김명수 인준 불발로 막힌 정국 물꼬 틀까
추 “마음 상한 분께 유감”.. 野 설득 고육지책성 사과
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 국민의당 자유투표가 관건
민주당 투톱의 이날 사과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일인 24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도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히자 설득을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이 더 늦어질 경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대표하는 양대 수장의 공백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보여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톤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에 유감"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추 대표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 있던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협치를 위해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의를 전면 거부해왔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들을 향해 "땡깡" "적폐연대" 발언을 한 데 반발, 동의안 처리논의 보다 우선 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당청간 일사분란한 움직임속에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종일 각당과 개별접촉을 하고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어지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처럼 꽉막힌 정국을 풀기위해 읍소전략을 펴면서 정국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김명수 후보자 처리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자유투표 철회 여부가 관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사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의 의중도 물어야 한다. 전날 추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아직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자칫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와 같은 부결 사태가 재연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관계자는 "지도부가 김이수 효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무리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봐가며 가능성이 무르익을때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수야당은 입장이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지만 바른정당은 24일 이전에는 의사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선 인준안 처리 문제가 향후 정국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타임스케줄을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일(24일) 이전에 후임인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야 한다며 2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본회의 의결을 통해 24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에 대한 막판 설득도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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