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의원, 10년새 23.6배 급증..대책마련 시급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 10년새 무려 2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가 전면시행된 2007년 14억 3200만원이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해 338억 4700만원으로 무려 23.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일반차로를 통과한 차량의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1억 4100만원에서 지난해 9억 6800만원으로 6.9배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 미징수액은 일반차로의 경우 2007년 32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100만원으로 3.2배 증가한 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같은기간 2007년 1억 67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 1300만원으로 15배나 증가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지난 2013년 15%에서 2014년 23%, 2015년 31%, 2016년 34%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하이패스 통행료 미징수액도 지난 2013년 15%에서 2014년 23%, 2015년 49%, 2016년 57%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전면화를 앞두고 양심불량 얌체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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