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경위’ ‘개소세 인상 찬반’ 입씨름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하라.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방기하는 것이다."(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논란에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소세 인상안을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허위자료 제출경위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이 개소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자 공방만 확대됐다.
조 위원장은 "허위자료 제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 논의 과정이 논란의 불씨로 재점화될 수 있다.
■진상조사 추진에도 의구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은 "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어떻게 출처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경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 허위자료 제출 논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 논의와 관련해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일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외국의 세율이 기획재정부의 자료와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허위자료가 기재위 논의 테이블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 과정에 대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발끈한 것이다.
그러나 조 위원장의 진상조사 발언에도 의구심을 가진 의견이 개진됐다. 조 위원장이 필립모리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만큼, 해당자료의 출처에 대한 조사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의 경위 조사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조사할 의원들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진상조사 추진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종구 의원이 "(필립모리스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것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조경태 위원장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조경태 주장에 여야 발끈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 위원장은 "국민건강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돼있다"며 "서민증세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야당인 국민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은 질문을 정리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에 대한 얘기를 다하고 있다"며 "지금 필립모리스가 과세 사각지대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이걸 방치해도 좋다는 거 아니냐. 위원장이 공정한 사회도 보지않고 혼자서 떠든다"며 "위원장의 그런 자세가 최소한의 형평성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뭘 사과하느냐"며 "그 말씀대로 하면 다국적기업의 출입을 막자"고 대응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논란을 놓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조사 외에도 기재부와 필립모리스간 진실게임은 점증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모리스는 당초 일본에서의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을 공란으로 기재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지난 5월, 필립모리스에서 해당 세금비중을 30%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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