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당, 상원의원 선거에서 참패...마크롱 정부 개혁정책 '빨간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이 지난 6월 하원 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2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마크롱 정부는 비록 상원의 영향력이 하원보다 약하지만 지난 3개월간 돌아선 민심이 확인된 만큼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LREM은 이날 상원 348석 가운데 171석을 새로 뽑는 선거에서 중간집계 결과 23석을 확보했다. 이는 선거 전 의석보다 6석 줄어든 수치다. 하원 선거에서 60.8%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LREM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50석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실패했다. 반면 중도 우파인 공화당은 149석을 얻어 과반 유지에 성공했다. 최종 결과는 해외영토의 투표 결과를 합산한 다음 발표될 예정이다.

프랑스 상원의원은 6년 임기로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석 절반을 바꾼다. 선거는 간접선거로 진행되며 하원의원, 지방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며 이번 선거에는 약 7만6000명이 참여했다. 지방 지역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지역구를 오래 담당한 기성정당 후보들이 창당 18개월째인 LREM 후보들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달 초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적인 반응은 전체 30%에 불과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 5월 60%대 지지율에서 반 토막 난 수치다. 이미 23일 전 정권이었던 좌파성향의 사회당 지지자 수만명이 수도 파리를 향해 행진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트럭운전수들은 25일 상경해 시내 도로를 차단하는 가두시위를 예고했으며 공무원들 역시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FT는 마크롱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예산 삭감이 좌파 지지자들의 불만을 샀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상원은 법안 수정 및 심의, 정부 감독 권한이 있지만 최종적인 법안 결정권은 하원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하원보다 크지 않다.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원 수 감축 정책같은 경우 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하원 925명 가운데 5분의 3인 55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피하려면 정부가 국민투표를 발의하는 수밖에 없지만 지지율 자체가 워낙 떨어져 향후 개혁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mail]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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