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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장려금 차등지급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유도 정황 포착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은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내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영업정책을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했다. 또 T시그니처 80 이상 고가요금제를 1건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했다.

저가 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고 고가요금제 유치를 장려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의원이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8+ 64G 신규가입시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적용에 따른 장려금은 최대 21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장려금 차등지급을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시 고객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때보다 장려금 최대 6만원을 더 대리점에 지급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데이터 2.3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최대 8만 8000원 차이난다.

추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