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벨위원회도 지적한 北의 핵 미망

김정은 핵·경제 병진 고수.. 대북 지원 스스로 걷어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이런 태도는 예상한 대로다. 다만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화 무용론을 피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전 고요"라는 수사로 작금의 북핵 대치상황을 언급했다. 우리는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기치 않은 사태로 전개될 개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제사회의) 제재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올해 3차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석탄과 철강 등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끊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신규 고용도 차단하도록 했다.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2500여만명의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한낱 미망(迷妄)이라는 얘기다. 최근 북한은 우리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도둑 가동'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소탐대실의 자충수에 불과할 것이다. 북핵 문제가 풀린 뒤 남북 상생, 구체적으로 말해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의 기회를 미리 걷어차는 행위라는 차원에서다.

최근 세계 101개국 비정부기구(NGO)로 구성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노벨위원회는 ICAN의 수상 배경을 설명하며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 질주의 위험성을 적시했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핵 포기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시바삐 핵 폐기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만 국제적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나 도탄에 빠진 북한 경제도 회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에 헛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당분간 부질없는 대화 타령을 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일사불란하게 보폭을 맞춰 북한 정권을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할 때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소지도 염두에 두고 견결한 대북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함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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