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토부 수자원정책국 공무원, 절반이상 물관리일원화 우려

한국당 정용기 의원, 국감자료 

수자원정책 총괄부서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직원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른 물 부족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익명 보장을 전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명 중 55%에 해당하는 22명은 '수자원의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수자원 규제에 치우쳐 치수·이수가 부족해 물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에 치우쳐 수질이 악화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선택한 응답자는 2명으로 5%에 불과했고, '문제없음'이라고 답한 직원도 2명(5%)에 그쳤다.

'둘 다 우려한다'는 응답은 14명(3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수량관리(16.28%)가 수질관리(4.65%)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79.07%였다.

정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는 정책 결정은 국가 백년대계인 수자원정책을 회복불능의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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