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트] 10년동안 맥주, 소주 등에 붙은 세금 '약 30조'

지난 10년 동안 주류에 붙는 세금이 약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83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2조5227억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 사상 최대인 3조2375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대비 7147억원(28.3%) 증가한 셈이다.

전체 주세의 대부분인 83.2%를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했다.

맥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주세의 절반에 가까운 13조2372억원(46.7%), 희석식 소주가 10조3568억원(36.5%)이었다.

이어 수입분 3조1954억원(11.3%), 위스키 4456억원(1.57%), 과실주 2628억원(0.93%), 탁주 1692억원(0.6%)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증가폭은 수입분이 가장 높았다.

수입분은 2605억원에서 4471억원으로 71.6%(1865억원) 증가했으며, 희석식 소주는 9073억원에서 1조2120억원으로 33.6%(3047억원) 늘었다. 맥주는 1조1241억원에서 1조4221억원으로 26.5%(2979억원) 증가했다. 반면, 1170억원이었던 위스키는 작년 110억원으로 10분의 1(1059억)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류출고량(주정포함)은 전체 3845만4901㎘으로 연평균 384만5490㎘로 나타났다.

2007년 359만8863㎘, 2010년 373만2713㎘, 2012년 393만7402㎘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처음으로 400만㎘를 넘어섰다.

출고량은 맥주가 51.9%(1996만7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석식소주가 24.5%(945만410㎘), 탁주 9.3%(360만772㎘), 주정 7.6%(295만710㎘), 수입분 4.5%(173만6천667㎘) 순이었다.

[e-mail]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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