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개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처리한다.
여야 간사들은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던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0일 해당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기재위 처리 이후 법사위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세금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수준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류된채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율인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아이코스 제조사 필립모리스가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한 해외 실태 자료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돼 결국 90% 수준으로 세율은 인상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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