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연혜 의원, 연구개발=>상용화 성과 상당수 지적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R&D 사업 종료 후 연구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연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사업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2조 3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러한 R&D 예산이 고스란히 매몰된 셈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기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에 지원한 전체 사업 1092건 중 80%에 해당하는 876건은 출연한 금액에 못 미치는 낮은 경제적 성과를 냈고, 733건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타나났다. '제로성과'에 투입된 금액은 1조8161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공공기관'에 지원한 사업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360건 중 93%에 해당하는 338건이 투입된 정부출연금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낮았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291건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5058억원 규모라는 게 최 의원의 말이다.
이처럼 경제적 성과가 낮은 이유로는 기술개발 관련 산업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관련제도나 법규 미비, 기업의 마케팅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채 R&D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그 동안 우리나라 R&D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경제적 성과가 낮아 사실상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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