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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朴 구속연장 결정·법정 발언, 여야 난타전

[2017 국정감사]朴 구속연장 결정·법정 발언, 여야 난타전
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한 여·야 위원들 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과 법정 발언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구속 연장에는 다른 것도 고려했다는 설이 있다"며 "촛불세력이 몰려와서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거나 사법부 개혁에 기름을 부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23일 출감한 한명숙 전 총리를 거론하면서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 1개월이 걸리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을 보면서 신중함보다는 신속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80번이나 나왔는데 6개월 동안 구속재판을 하다가 안되니 또 연장했다"며 "(구속연장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1심 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재판 치사(致死)'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의원들의 이 같은 질의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