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항공기·함정 등 해경 전력자산, 민간 대외협력용으로 전락

항공기와 함정 등 해양경찰의 전력자산이 민간단체 등 대외협력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헬기 및 경비함정 대외지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의 함정과 항공기가 유관기관 협조와 민간단체 지원 등에 활용됐다.

항공기의 경우 총 35회, 함정은 451회가 대외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됐다.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MBC 진짜 사나이' 촬영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탐장', 'KBS 위기탈출 넘버원 촬영지원'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단체 견학 및 봉사활동 등에 지원됐다.

홍보와 공익적인 목적을 다른 사용으로 보이나, 실상은 대부분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경의 항공기 및 경비함정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운영 규칙 및 함정운영관리규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재난과 관련한 사항이나, 국가시책 수행에 관한 사항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차적으로 '상급기관이 공식문서로 지시한 업무'와 대상기관에 '민간단체'도 포함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상급기관에서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목적으로 해경 경비함정이 이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함정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해 보다 공익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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