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중 양국이 10월 31일"양국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시켜 나가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15개월만에 극적 타결이다. 양국은 또 관계개선의 신호탄으로 다음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연내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 중이다.
이날 한·중은 이날 오전 10시(중국 베이징시간 오전 9시)동시에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를 게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차관급)과 중국 외교부 콩위안유(孔鉉佑) 부장조리(차관보급)이 양국 대표로 진행한 이번 협의결과 양측은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협의문에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 한국 정부의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기술한 다음,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로 밝혔다. 양국간 사드에 대한 입장차를 그대로 나타내면서도 양국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봉합'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사드 문제 해결은 외교적인 일상적 방법 아닌 정치적 타결로 봐야 한다".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봉합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음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한데 이어 곧이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 회담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시주석의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 성사될 경우 한·중 정상간 대화 수준이 사드배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복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관표 2차장은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부간 대화는 이미 재개된 상태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중 수석대표 협의차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도 중국발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한국은행 3.0% 전망)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3.0%대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흘러나온다. 당장, 방한 금지령으로 급감했던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최근 명동·삼청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를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2.9%이나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 및 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추가로 0.1%포인트 정도 개선되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3.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 수출품목에 가했던 무역제재도 풀리면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민권 기자
이날 한·중은 이날 오전 10시(중국 베이징시간 오전 9시)동시에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를 게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차관급)과 중국 외교부 콩위안유(孔鉉佑) 부장조리(차관보급)이 양국 대표로 진행한 이번 협의결과 양측은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협의문에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 한국 정부의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기술한 다음,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로 밝혔다. 양국간 사드에 대한 입장차를 그대로 나타내면서도 양국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봉합'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사드 문제 해결은 외교적인 일상적 방법 아닌 정치적 타결로 봐야 한다".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봉합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음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한데 이어 곧이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 회담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시주석의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 성사될 경우 한·중 정상간 대화 수준이 사드배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복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관표 2차장은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부간 대화는 이미 재개된 상태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중 수석대표 협의차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도 중국발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한국은행 3.0% 전망)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3.0%대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흘러나온다. 당장, 방한 금지령으로 급감했던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최근 명동·삼청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를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2.9%이나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 및 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추가로 0.1%포인트 정도 개선되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3.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 수출품목에 가했던 무역제재도 풀리면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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