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野, 좌편향 우려 집중공세
그림 증여세 미납도 질타.. 劉 "출신 놓고 재단 말고 30년 경력 보고 판단해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근거로 좌편향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서 받은 그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도덕성 흠결을 질타했다.
■우리법연구회 전력 이념편향 공방
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술단체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판사로 있는 분들이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유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했다. 유 지명자가 최종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야당의 편향 우려가 근거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연구회 소속인지를 두고 재단하는 것은 아니며 30년 이상 재판업무에 임한 저의 열정과 연구실적을 고려해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술단체 활동을 놓고 이념편향성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엄호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후보자가 보기에도 제가 편향돼 있나"고 반문하며 "인사말씀이 대단히 명문이고 헌법적 철학에 대한 고뇌와 깊은 성찰이 있다. 개인신상이나 도덕적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놓고 후보자의 균형을 탓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인에게 받은 그림 증여세 미납…도덕성 논란
청문회에서는 한국화가인 유 후보자 장인이 그린 그림을 구입하는 과정상 의혹과 증여세 미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자료를 받았는데 장인이 그린 총 22점의 그림을 헌재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가 2억100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며 "특히 후보자가 헌재에 재직중이던 1993년 헌재에서 4200만원에 그림을 사 걸어놨는데 모양새가 괜찮은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장인의 그림이) 헌재에 1개 걸려있는데 구입경위나 미술품 선정경위는 제가 알지 못한다. 내부 선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장인에게서 받은 그림에 대해 증여세는 냈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인이 직접 그린 것이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산해보니 후보자는 300만원 가량 증여세를 내야 했다"며 "이렇게 많은 기관에 판매가 됐는데 거래가격의 10배가량 높은 금액에 판매된 것은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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