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해철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크고, 국론분열 가능성이 높은 핵심 국정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라는 논의의 테이블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종의 민간 배심원제 같은 성격의 공론화위를 아예 법적으로 명시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7월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3개월에 걸쳐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지난달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되고 편익을 누리는 사람과 손실을 입는 사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차이가 모두 극심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게 전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2013)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2016)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가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에 대해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전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