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 루제화 中 베이징대 교수 "中 저출산으로 경제문제 발생..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가 중요"

강연:루제화 中 베이징대 교수

루제화 中 베이징대 교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저출산이 연령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고령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이주민도 발생하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가구 구성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문제도 많을 것이다."

16일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베이징대 루제화 교수(사진)는 '중국의 낮은 출산율이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70년대부터 인구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후 1980년대부터 중앙정부가 모든 부부에게 1자녀 장려정책을 펼쳐왔다. 이후 199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 10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5 이하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급속한 저출산이 경제적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노동인구 감소로 연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연금 수령대상자는 많은데 노동력은 줄어드는 것이 (중국이) 당면한 문제"라고 전했다.

루 교수는 "사회적으로도 부양문제가 생긴다"며 "중국은 전통적 부양제도를 고수하는 가구가 많은데 자녀가 줄어들면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이 깨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정부가 더 많은 부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는 정치 변화와는 다르다"며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수능을 다음 주로 연기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런 정책적 대응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구조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 교수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온 경험을 비춰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중국)는 장기요양보험이 없어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균형으로 치닫고 있는 성비를 초반에 규제할 수 있는 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심형준(팀장) 차장 김학재 김은희 기자(이상 정치부) 김서연 차장(경제부) 정상희(건설부동산부) 이환주 오은선(생활경제부) 한영준 송주용(산업2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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