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가 일원화되면 향후 30년간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20일 나왔다. 우리나라 물관리는 지난 20여 년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어 중복투자 등 비효율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정책학회는 우선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중복투자로 낭비됐던 예산 5조4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약 23%가 중복돼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3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상수도는 광역·지방상수도 이원화로 사라진 예산 4조398억원과 앞으로도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7375억원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하면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에서 수돗물 t당 35억3000만원의 국민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320억원이며 30년 기준은 약 1조원이다.
환경부 오염총량제와 국토부 수자원계획·하천 유량관리 등 유량조사를 한 곳에서 진행할 경우 연간 20억원, 30년 동안 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10억6000억t의 깨끗한 물이 확보되면 10조3000억원의 경제적 편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로 누수 저감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연간 1억6000만t, 3조2000억원), 중수도·빗물이용·절수유도 등 물 수요관리 강화(2000만t, 8000억원),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8억8000만t, 6조3000억원) 등이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물관리일원화가 될 경우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와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분석방법에 따라 일부 수치는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일원화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환경부, 국토부 간의 일원화된 물관리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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