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추진 등 건의

동해북부선(제진~속초) 구간 우선연결과 학교 급지 지정 개선 담아 

[화천=서정욱 기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추진 및 사전기본계획 용역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20일 말했다.

20일 화천군에 따르면 ‘동해북부선(제진~속초) 구간 우선연결 건의문’도 함께 했다.

또 ‘접경지역 읍·면 소재 학교의 접적지역 전수지정 건의문’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지원 건의문’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20일 접경지역인 철원에서 화천으로 가는 국도의 모습. 사진=서정욱 기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이번 건의는 “현재 많은 고속도로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국토의 척추역할을 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동서 광역 도로망은 아직 없어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 이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강화~고성 구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조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을 위한 중심축인 제진~속초 간 동해북부선 우선 연결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정책반영과, 단일한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급지 지정이 ‘접적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벽지점수를 부여받는 접적지역 학교에 우수교원이 쏠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시·군에게 부담이 되는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비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접경지역은 남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복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책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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