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은 수출 규제 대상인 군용 감시 카메라와 장비 등 약 10점을 인터넷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 중국에 수출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은 채팅을 통해 친구에게 낙찰 받은 열상 카메라 등 군기기를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난징 대학’, 선양 비행기 제조사 등에 매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난징 대학은 무기 기술 연구로 알려진 중국의 대학교이고 선양 비행기 제조사는 스텔스 등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제조업체다.
신문은 유학생이 ‘미군의 물건’을 강조하며 사진과 제품 번호 등을 곁들여 판촉행위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유학생의 송검 용의는 지난해 2월 미국산 적외선 열상 카메라를 중국 기업에 밀수출한 것이다. 유학생은 공안부 조사에서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헐값으로 (카메라 등 군장비) 구입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비싸 가격에 팔렸다”고 진술했다.
유학생이 밀매한 카메라는 ‘스타 사파이어 3’로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과 이라크 전쟁(2003년)에도 사용된 군용 카메라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야간에 지상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미군 정찰용 헬기나 감시용 헬기에 탑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해상보안청 헬기 등에 장착되고 있으나 무기 부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중국에는 수출이 금지돼 있다.
신문은 체포된 유학생이 이 카메라를 50만엔에 낙찰 받은 후 같은 해 5월 항공화물을 이용해 허가 없이 홍콩으로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군용 카메라를 사 들인 중국 기업은 유학생에게 250만엔의 보수를 지급하고 해당 장비를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주요 경매 사이트 담당자는 마이니치신문에 "규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유통이 인정되는 것도 있어 일률적으로 출품을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 외국에 반출할 경우 낙찰자 본인이 관련법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불법 수출은 기업 범죄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저가로 규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늘어나 개인 범죄로 저변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정 수출의 새로운 온상이 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계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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