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2조7000여억원을 들여 현재 1.1명인 출산율을 1.4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27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 '아이·맘 부산 플랜'을 공개했다.
서병수 시장은 이날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부모, 워킹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맘 부산 플랜'을 직접 발표했다.
아이·맘 부산 플랜은 둘째 이후 자녀 출산유도, 일·가정 양립, 맞춤형 육아 지원, 6세 미만 아동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함께 하는 육아 분위기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는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정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비 9632억원 등 모두 2조77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은 사업대상별 분류를 통해 '아주라(for baby) 지원금', '맘에게 센터', '맘에게 정책'의 3개 부문 18개 사업으로 짜여졌다.
'아주라(아이한테 주라는 부산 사투리) 지원금' 부문은 출산지원금을 둘째 50만원(현재 20만원), 셋째 150만원(현재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의 부모 부담금 30%를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2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며 세 자녀 가구의 상하수도료를 감면한다.
'맘에게 센터'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구·군에 아가·맘 원스톱센터를 설치해 출산 육아 관련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고 현재 8곳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20년까지 14개로 확충한다.
부산 전역에 20곳의 키즈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8곳에서 운영 중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도 실태조사를 벌여 의료장비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맘에게 정책' 부문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공급 목표의 5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30%도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한다.
민간주택에 대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의무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공급 분양가도 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 국한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적 그물망을 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인구절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출산·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맘 부산' 플랜의 차질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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