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영구화 차단 실질적 방법' VS '선 갈등해결 방안 제시'
28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시비를 가려보기 위해 이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사는 “현재 인천시는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주민 및 공사노조 등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토론회를 거부했다.
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합의 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이다.
공사는 인천시 이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 봐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는게 지역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사 노조는 외면적으로는 적자 공사 이관으로 시 재정이 부실화 될 것과 수도권매립지를 지방정부가 운영하기에 버거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사 이관 후 조직 축소, 고용 승계,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신분 변화, 임금축소 등을 우려해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영구화를 차단하는 것은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 중 하나로 공사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사를 지휘·감독하고 쓰레기 반입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때,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공사의 재정적자와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지적과 관련 공사가 재정적자라고 보기 어렵고, 반입량도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사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89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는 2014, 2015년 2개년도에 불과해 더 이상 재정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로 인해 반입량이 대폭 줄어 공사의 재정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2016년 폐기물 반입량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4% 늘었다.
인천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면 재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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