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3일 방중
관계 개선 실질적 조치.. 북핵해법 나올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이뤄진 두번째 회담에서 이미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은 만큼 이번엔 북핵문제 해법 및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 등에 대한 실질적 관계 개선 조치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13일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5일부터 16일까지는 중국 서부개발의 거점이자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 개선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한 이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두번째 한.중 정상회담, 이어 같은 달 필리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모색하기로 총론에서 합의를 했다. 당시 시 주석은 "한.중은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으며, 문 대통령 역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선 △LG화학·현대차 등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해소 △한국 관광 및 한류콘텐츠 등 문화교류 활성화 등 사드보복 조치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개시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현대차.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충칭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중국 투자 현황을 중국 측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중지와 대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발전 및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복병이다.
양국 간 사드 갈등에 대해 우리 측은 '봉인'됐다고 보는 반면 중국 측은 여전히 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 없다.한미일 군사협력 없다.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참여 없다)을 이행해야 한다며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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