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활동 범위 넓어진다

대안학교.위기청소년 관리.. 청소년 사각지대까지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설치 근거.. 제도 도입 5년 만에 법제화

모두가 잠든 자정 무렵, 학교전담경찰관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해 모텔에서 생활하며 유해약물을 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과 댓글을 보고 현장을 찾아 이들을 선도,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도록 했다. 이 경찰관의 페이스북 친구는 4000명이다. 인스타그램 친구는 2000명이 넘는다. SNS를 통해 청소년들의 생활을 공감하고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상담해 주며 그들이 위해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직접 진출해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밤과 낮을 잊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학교전담경찰관들 노력의 결과가 최근 법제화로 이어졌다. 경찰은 앞으로 대안학교 및 위기청소년 관리, 청소년 사각지대까지 이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 근거법 마련…"역량 확대 집중할 것"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제 20대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전담경찰관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5년 만에 법제화가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 인력 확보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간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근무에 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노고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산, 강릉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처럼 대안학교까지 들여다 보고 상습 가.피해자,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중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위기 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1인당 10개 학교 담당을 기준으로 정원이 편성돼 현재 111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학폭 피해 급감…"지역사회와 해결해야"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이후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사실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2년 상반기 12.3%에서 올 하반기 0.8%까지 낮아졌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신학기 초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들의 연락처와 학교폭력 상담신고 전화 117에 대해 소개한다. 또 교사,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여기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참석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한다.

이들 경찰관은 특히 지역 NGO 단체 등과 협력,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해 전국 202개소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가정 밖 청소년 발견, 가정복귀, 쉼터 연계 등 활동도 하고 있다. 경미한 소년범은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입건, 훈방과 함께 전문기관 등의 선도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 자치단체, 법률가, 병원, 학원 등과 협조해 생활지원이나 법률, 의료, 상담 지원도 연계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선도심사위원회 1308회 개최, 입건.훈방.즉심 등 처분결정 3165명, 생활.상담.의료.법률 등 지원 2108명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mail]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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