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93.8%…BIS "경제 성장 저해할 것"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0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섰다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상반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3.7%였던 것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BIS는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는 총량도 문제지만 경제규모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장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의 최근 연구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요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국내총생산 대비 80~100%가 임계치로 추정되며, 이를 넘어서면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 속도로만 치면 전세계 주요 43개국 중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빨랐다.

가계소득 대비 빚 부담(DSR)도 계속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12.6%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0.2%포인트 상승하며 호주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BIS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등과 함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한편,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제동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 신(新)DTI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영업자 대출, 2금융권 대출 등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것이다. 올해 3·4분기까지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mail]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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