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13일 지정했다. 엔지니어링 산업에선 첫 지정이다. 품셈은 공종별 투입인원 수를 말하는데, 발주청에서 사업비 산출시 직접인건비 산정에 활용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선정 공모(11월16~29일)를 거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선정했다.
그동안 표준품셈이 없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를 산정했다.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진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부 최영수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으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현실화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선정 공모(11월16~29일)를 거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선정했다.
그동안 표준품셈이 없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를 산정했다.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진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부 최영수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으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현실화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