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청원글도 많아.. '청원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지난 14일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은 총 6만3966건이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하루 평균 533건의 청원이 접수된 셈이다.
청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청원글은 하루 평균 100건 미만이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월평균 청원 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하루 평균 57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11월 한 달 3만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670여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6만건 이상의 청원글 중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10건(동일 내용의 청원 제외)이다. 이 가운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은 것은 5건.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변을 내놨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까지 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조치와 전혀 무관한 청원글도 많다. '군대 내 위안부 재창설'이나 '방탄소년단(아이돌그룹) 군 면제'가 대표적이다. 키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롱패딩을 입지 못하게 제한하라는 '롱패딩착의규제법 발의'를 요청하는 다소 황당한 요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판사·검사 등 특정 인물의 면책이나 처벌, 특정 정당의 해산 등을 요구하는 청원도 끊이지 않는다.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의 폭력적.선정적 청원 삭제규정에도 '자유강간법' 등 상식에 어긋나는 청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문제가 되면서 '청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도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실명제 도입이나 청원 신고기능 추가, 중복청원 방지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거나 게시판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김은희 박소연 기자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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