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환경 좋아지지만 불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 세계경제 질서 위협 가능성
NYT는 미국의 세제개혁은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여러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켜가며 민족주의적 어젠다를 밀고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22일 세제개혁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새 법률은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35%에서 21%로 낮아졌다. 때문에 현재 실효법인세율이 최소 30%인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NYT는 전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방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벤처자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근로규정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낮은 법인세를 이용해왔다. 이탈리아의 상장기업협회 사무총장 스테파노 미코시는 "새로운 법인세 인하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트럼프로부터 무역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자주 지적받는 중국이 세금인하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내 기업들은 25%의 표준법인세 이외에 사회보장기여금 등 다른 납세의무가 부여돼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큰 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의 세제개혁에 대응해 "능동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조세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영향은 간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NYT는 일부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세제개혁으로 더 많은 중국내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개혁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야심찬 현지 기업들의 도전, 그리고 복잡한 법률시스템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미국 기업들에 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딜로이트 차이나의 세금부문 파트너 패트릭 이프는 자신의 고객 가운데 수년간의 중국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중국으로부터 평균 2000만~3000만달러를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8000만~9000만달러의 현금을 축적한 일부 고객들이 그 돈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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