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용산철거민 사면 엇갈린 반응.. 與 "국민통합" 野 "법치 파괴"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들이 29일 정부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치 파괴' 사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참사 관련 사면과 관련해 "특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들의 정부 특별사면 포함에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이라고 지적,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선 "이명박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면 자체가 국민 통합에 미흡하다고 평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 전 의원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들 사면에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 전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 문재인정부도 이같은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이날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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