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등으로 현역병 중심 전력유지 어려워
-군 당국 동원예비군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지난 7월 육군 36사단 예하부대의 동원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의 미아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건이 지난해 연말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사시 대비해야 할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입'으로만 강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인구절벽 등으로 현역병 중심 전력유지 어려워
동원예비군 관련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짧은 복무기간 등으로 더이상 상비군(현역) 중심의 전력유지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다.
동원예비군 실무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예비군 훈련 보상비 등은 예비전력의 질적 양적 강화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력중심의 군구조를 과학화 전문화로 체질개선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비전력과 관련된 혁신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군의 과학화 전문화로 상비병력의 감축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지역의 안정화(민사) 작전 등 유사시 필요한 병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비전력에 관한 제도와 예산은 사실상 '새발의 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시 중국 등 외세의 간섭없이 북한지역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상군 병력이 필요하지만, 전체 국방예산에서 0.3~1%도 안되는 예비군 관련 예산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이 핵심인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향토사단의 경우 1개 중대편성은 전방 상비사단의 1/10 수준으로 중대장 1명에 분대 수준인 병사 10여명 정도가 고작이다. 부사관은 중대 편제 편성돼 있지도 않다. 일부 중대장들은 부족한 대대참모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많아 격무에 시달리고, 현역병들은 훈련장 개보수 작업 및 훈련 교보재 관리와 일반훈련의 임무가 과중돼 피로도가 높다.
■ 군 당국 동원예비군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현재 부대개편으로 해제될 동원사단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육군의 경우 동원사단을 대신할 동원지원단을 향토사단에 별도 편성하고 있지만 이 또한 즉응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병대대 6~10개 1개 포병 대대 또는 기계화 대대로 편성되는 동원지원단은 1개 관리중대를 제외하면, 예비역 대위 또는 소령으로 임명된 정작과장 혼자서 전시 부대 증창설을 수행해야 한다.
예비역인 정작과장이 전시에 편서되는 중령급 대대장이 충원 될 때까지 동원예비군의 인도인접과 동원물자를 수령하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의 한 동원업무 실무자는 "제도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향토사단의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도 문제"라면서 "동원예비군은 전시에 자신의 부대를 증원하는 병력인 만큼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부대훈련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무자는 "부대훈련인 만큼 해당 대대의 대대장과 작전장교가 훈련을 주도해야 하지만, 중대장과 겸직을 맡고 있는 동원장교들이 훈련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작전장교 보다 군 경력도 부족하고 부대관리 업무에 시달리는 동원장교가 과중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에서는 대대장 교육반에 동원훈련 관련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 동원훈련을 내실있게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토사단의 예비군 관련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육성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을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실적 보상금을 즉응예비자위관(동원예비군)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제도를 면밀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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