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변회, 우수법관 14명 선정..국정농단 재판 판사 등 포함

'국정농단' 재판장 등 선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를 포함한 14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일부 판사는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 방식 등이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2214명이 지난해 수임한 소송사건 담당판사 2385명를 평가한 결과, 14명이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에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25기)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48.25기)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판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적절한 소송지휘와 언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의 경우 판결 결과는 참여변호사들이 의도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정중하고 교과서적인 절차 진행 및 판결 이유에 대해 수긍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서울동부지법 고유강 판사(32.41기),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50.23기)와 이정엽 판사(48.33기), 서울고법 김수영(48.33기).김유진(50.26기).조찬영 판사(45.29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광민 판사(34.39기), 서울중앙지법 서봉조(42.31기).조현락(39.36기).차윤제 판사(32.43기), 의정부지법 조은경 판사(38.36기)가 포함됐다.

이들 판사의 평균 점수는 96.29점으로, 법관 전체의 평균점수 80.08점보다 26점 이상 높았고 최하위점수인 47.43점과는 무려 48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7.57점으로 나타났다.


한 판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단이 앞서는 언행을 보였다는 평가를, 또 다른 판사는 태도가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 방식이 지적됐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변회 측은 "앞으로도 법관평가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