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9년만에 4차장 체제..범죄수익환수부서 신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4차장검사 보직을 신설,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범과 조세사범에 대한 수사가 강화된다. 기존 형사·공안·특별수사 지휘하는 3개 차장 체제였던 중앙지검이 4개 차장 체제가 되는 것이다. 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도 각각 설치, 범죄수익 환수 업무가 보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된다.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후 39년 만에 차장급 직제가 늘어난 것이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사법연수원 25기)이 맡는다.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어 4차장 산하로 변경된다.

아울러 4차장은 기존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 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별도로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판업무를 맡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근무 경험이 있는 김민형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31기)가 맡는다.

이밖에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해 특허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 5개 검찰청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수원, 인천,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등 6개 수도권 검찰청에 확대 설치해 여성·아동 관련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총 609명에 대한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은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고, 일반검사는 근속 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 차원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수사지휘, 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 대검 등의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지켰다"라고 전했다.

[e-mail]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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