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서울 종로 숙박업소 방화 참사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고 운을 뗀 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성장(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 미흡이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문 대통령은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가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선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별개로 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TF 마련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TF에 정부 관련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라"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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