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입국했던 항공기.항공사 180일간 미국에 못들어가
행사용 경유 北이동도 문제.. 정부 “국제사회와 협의 중”
하지만 이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북측을 지원하게 돼 대북제재 및 상호주의 원칙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식령스키장 남북합동훈련을 위해 우리 전세기가 북으로 갈 경우 미국 독자제재 위반이 예상된다. 북한에 들렀던 항공기와 항공사는 180일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어 관련 항공사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금강산 합동공연장인 문화회관 발전기 가동을 위해 경유 1만ℓ를 북에 제공하는 것도 제재위반.상호주의 원칙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르면 31일 1박2일로 진행되는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로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북측이 공항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해 비행장 이용료 및 영공 통과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독자제재에 따라 북한에 들렀던 항공기와 항공기를 띄운 항공사는 180일간 미국에 갈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남북합동행사가 제재 논란이 없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 따라 2월 1일엔 북한 선수단이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 규모는 46명인데 이중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선수 12명.감독 1명.보조인력 2명)은 지난 25일 내려와 진천선수촌에 합류한 상태다. 이는 2월5일 평창올림픽에 1호 입촌하는 자메이카.브라질.루마니아.벨기에 등보다 빠른 것이다.
이르면 내달 4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북 합동문화공연이 열린다. 정부는 행사장 발전기 등 가동을 위해 경유 1만ℓ를 차량에 실어 북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및 상호주의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대북제재에서 원유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에 대한 석유 정제품 공급량은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감축됐다.
또 북측의 방남단 행사비용 지원은 남측에서 맡고, 우리측 방북단 지원은 북측이 맡는다는 상호주의 원칙 훼손 우려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논란이 야기되지 않게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마식령스키장 합동훈련과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 등 이번주 예정행사는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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