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시 보유세 군불때기
“분양원가 공개 등 포함 모든 옵션 테이블 올릴 것”
秋대표 지대 주장과 같은궤 ..박주민, 관련 개정안 발의
토론회도 개최 공론화 시동.. ‘성희롱 폭로’ 서지현 검사 응원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지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주거안정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당론 채택에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과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며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뉴욕보다 무려 3.5년이 더 걸리는 상황인데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 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날 '보유세 인상' 시사는 '지대 개혁'을 주창하고 나선 추미애 당대표와 궤를 같이 한다.
추 대표는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지대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까지 주최하며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에 이어 원내사령탑인 우 원내대표까지 '보유세 인상'을 언급함에 따라 당차원의 공론화 및 법제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당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지난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과세 실현TF(태스크포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지난 29일 '땅보다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발제자로 나선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우 원내대표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 위원회(가칭)'의 국회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고 부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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