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에서 더 큰 효과가 나온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지역화폐' 공급의 필요성이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지역화폐’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복지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 중이다. 소득증대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며 생기는 일각의 우려를 정면돌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공무원 복지수당을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만들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강조하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보호대책도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거시경기-국민경제 선순환의 시작이 지역화폐"
김병조 교수는 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기초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병조 교수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 특정한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뜻한다. 지역화폐는 비트코인 등 암화화폐와 더불어 기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화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민간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두루’, ‘성남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공급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조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화폐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기초연금 연동형 지역화폐 상품권(GLC-BP)'이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금이나 수당을 상품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를 특정 시·도 단위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소비자는 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지역에 있는 가맹점을 방문하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시간, 실업률, 복지지출, 가계부채, 지역 간 격차, 소득불평등 등 경제적 격차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인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기업 대형마트 등으로 소득이 줄고 있고 지역경제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조 교수는 "서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론하며, "기초연금의 일부를 상품권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금이 연동된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생산유발효과 113%,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각각 112% 늘어난다.
김 교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거시경기는 부양되고, 국민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로드맵의 출발이 지역화폐"라며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 대용으로도 쓰일 수 있게 활용도 높여야" 대안도 나와
김병조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역화폐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지역화폐 '제주사랑상품권'은 제주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편리성 등의 문제로 지난해 지역 파급효과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바일 상품권과 할인 이벤트 등은 물론, 복지수당과 연계해 쓰이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미정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지역통화에 따른 경기부양 사례'를,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화폐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진승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사관이 참여했다.
진승호 위원은 "연금과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면 지자체 내 소비가 늘어나 지역 간 경제격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부자 지자체의 소비가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지 못해 지역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또한 새로운 상품권이 만들어지면 행정소요가 들어가는데다, 가맹점 확보를 제대로 못 하면 흥행에도 실패할 수 있따"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원종현 조사관은 "온누리상품권 등이 중고장터에서 70~80%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그만큼 특정 상품권이 현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라며 "할인이나 어드밴티지를 주는 등 지역화폐를 쓰는 데 이점이 있지 않으면 소비자나 가맹점이 굳이 상품권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원 조사관은 이어 "서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연금만을 지역화폐로 쓰는 건 행정 편의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차라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분을 지역화폐로 활용하거나, 납세 대용품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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