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인능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494건 가운데 지인 능욕 같은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릇된 성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