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낮은 규제 수준을 보인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해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장 개방을 실행한 상위 10대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라고 발표했다.
OECD는 각국의 서비스 시장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정도를 측정하고 서비스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총 22개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창고 및 물류, 컴퓨터 서비스, 보험 서비스 분야에는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 철도 화물, 회계서비스, 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규제 수준을 보였다. 통신의 경우 외국인 주식 취득을 49%까지 제한하고 있는 정책 등을 꼽았다. 회계서비스의 경우는 한국 내에서 허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규제가 높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OECD는 지난해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장 개방을 실행한 상위 10대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라고 발표했다.
OECD는 각국의 서비스 시장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정도를 측정하고 서비스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총 22개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창고 및 물류, 컴퓨터 서비스, 보험 서비스 분야에는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 철도 화물, 회계서비스, 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규제 수준을 보였다. 통신의 경우 외국인 주식 취득을 49%까지 제한하고 있는 정책 등을 꼽았다. 회계서비스의 경우는 한국 내에서 허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규제가 높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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