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서 여야 정쟁 도마.. 전용기 구입 번번히 좌절돼.. 美.日 등 새 기종 구입 계획
韓, 2020년 계약 만료 예정.. 임대비용 5년새 22% 올라.. 올 상반기 중에 결정내려야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로 불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는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전세기'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대한항공과 장기임차 계약을 맺어 전용기를 빌려쓰고 있다. 현재 장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기는 2001년식 보잉 747-400 1기다. 계약대금은 최근 5년간 22%나 증가, 1421억으로 뛰어올랐다.
정부와 대한항공간 계약기간은 2020년 3월에 종료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실제 제작에 2~3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전용기를 구입할 지, 지금처럼 항공사에서 빌려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권마다 추진됐지만 번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 좌초했던 전용기 구입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평창올림픽까지 치른 상황에서 더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계속 미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여타 나라들처럼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일본은 해외 방문시 한 번에 2~3대의 전용기를 사용한다.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테러, 격추 등의 위험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과거 국방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25년 이상 사용시, 전용기 구입이 장기 임차보다 경제성 면에서 앞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 구매 시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다. 참여정부는 정권 말인 2006년 6월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전용기 구매 예산을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번엔 한나라당이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했지만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막아섰다. 결국 2010년 한나라당의 사과와 민주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전용기 도입이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문제는 보잉이 부른 가격이었다. 당시 정부는 5000억원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보잉사 측은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 결국 백지화됐다. 보잉은 약 8000억원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주변국들에는 전용기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은 1990년에 인도된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가 노후화되자 지난 2015년 전용기를 최신 기종인 보잉 747-8 기종 2대로 바꾸기로 했다. 일본도 지난 1993년부터 우리의 전세기와 같은 보잉747-400 2대를 구입해 사용했으나 오는 2019년부터는 최신형인 777-300ER 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입이냐, 임차냐', 국내에선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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