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배 기준 등 불명확해 특정지역 예산 몰아주기 등 시도별 예산확보 경쟁 우려
학부모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이 시도별 예산 확보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의 지역 편차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별 수요와 재정여건 등 공영형 유치원 선정 지표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다 특정 지역 예산 몰아주기 등 변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어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영형 유치원 선정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15개를 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현재 서울 시내에 운영중인 4개의 공영형 유치원의 성과를 검토한 후 이달 초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공영형 유치원 선정에 대한 지역 안배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자칫 무분별한 특정 시도 예산 몰아주기 내지는 예산 따내기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공영형 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처럼 저소득층을 우선선발하고 특수 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지역별 예산 배정이나 선발 기준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중 시설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 국공립유치원 수준인 월 1만원의 학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비의 절반까지 지원하는 유치원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경우 기존의 우수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부담금은 15만8000원에 이르러 사립유치원이 많은 지역의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인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별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대도시인 부산,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모두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전체 유치원생의 80% 이상이 다.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고 원아 수는 많기 때문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 편차가 크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와 노원구, 송파, 강동구의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85%,나머지 구도 75%이상이 모두 사립유치원 비중이 높다. 인천, 원주, 김천, 대구, 부산 등도 85%의 비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공영형유치원의 비중은 극히 적은 형편이다.
사립유치원 비율이 많은 한 시도 관계자는 "현재 객관적으로 교사나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우수한 사립 유치원에 대해 공영형 신청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 위주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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