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20일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업 회생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현대중공업 문제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 대통령이)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 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M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업대책,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내놓는 게 오히려 공장을 철수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 우리 정부가 후속대책이 있다는 것을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하다"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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