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다문화·저소득층 학생에 차등지원..교육불평등 줄여나갈것"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정의로운 역차별'은 필요
부유한 학생들이 선행학습 통해 더 좋은 대학 가는 악순환 끊어야.. 평등예산.급식지원 확대가 해법
교육선진국 향한 전진 할것
입시구조 바꾸고 대학서열화 완화..그 과정에서 진통 줄이는 게 관건..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 역할해야

격동의 1980년대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사회구성체 논쟁을 이끌며 큰 주목을 받았던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그는 서율교육감 출신 중 처음으로 도중에 낙마하지 않고 임기 4년을 채운 첫 교육감이다. 그는 미래교육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자신했다. 비판적 지식인에서 교육행정가로 변신한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연임 의사를 밝히고 '교육선진국을 향한 담대한 전진'을 재선의 화두로 제시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등지원 정책을 이어나가면서 대입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이낸셜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근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등지원을 강조하고 대입 서열화 해소를 장기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사진=서동일기자

대담 = 김태경 정책사회부장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일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대학 서열화 및 고교서열화에 대한 더 철저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정의로운 역차별'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소외계층에 차등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정의로운 역차별'로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려는 노력"이라며 다문화나 저소득 학생에게 유리한 평등예산정책,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서열화 완화와 사회통합전형 등의 정책의 가치를 언급했다. 그는 "선행학습에 의존해 잘 사는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악순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교육이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교육 질서를 확립하고 대입서열화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국가교육회의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회의가 요식행위가 아닌 합의를 위한 치열한 토론과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교육의 전환 과정에서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합의하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라며 "교육행정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정책의 기획기능을 최소한으로 하되, 학교에서는 특색사업을 결합해서 유초중고에서 다양한 뜻을 피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30년 비판적 지식인에서 행정가로서, 서울시교육감 중에서는 임기를 채우는 첫 교육감이다.

▲서울시민이나 학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임기동안 정부 사찰이나 재판 등 다사다난했지만 학교 구성원에게는 교육감이 임기를 유지하는 게 그동안의 잦은 부침에 따른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긍정적이었다고 본다. 지식인에서 행정가로서는 과거 발언하던 때의 위치와 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고민을 많이 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육 시민사회 일원으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정신, 태도 미덕을 유지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시민사회에 훨씬 가까운, 그래서 비판에 열려 있고 그분들과도 거리가 좁은 열린 행정가이고자 노력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쳤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은.

▲학교급별로 우선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아직 수는 많지 않지만 현재까지 공영형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을 들고 싶다. 사실 초등교육의 출발선인 초1학년부터 학생들 간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사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선행학습 때문인데, 이를 바로잡고자 학교에서 처음부터 한글과 숫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특히 초1~2학년 수업시간에 협력교사를 배치해 배움이 느린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들 수 있다. 중학교 3년 중 1학기 동안은 연극.뮤지컬.영화 등 종합예술활동에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작품을 완성해간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살리기에 특히 많은 힘을 쏟았다. 또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다양화된 고교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조금씩 개선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도 차츰 높아지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약력 △62세 △중앙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제20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통합대학원 원장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정치사회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책과 관련 '정의로운 차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은 절망과 희망의 분기점에 있다고 본다. 교육이 절망이자 두통거리다. 저출산도 사실 교육에 대한 불만이다. 험한 교육환경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미 교육이 절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것은 더 차이 나는 지원이나 대우라는 취지보다는 정의로운 역차별에 가깝다. 교육 소외계층이나 역차별에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력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에 더 지원을 하는 평등예산이나 교육복지예산이나 급식지원이 있다. 거시적으로는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서열화 완화 노력과 사회통합전형,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등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길 바란다.

―우선 해결할 교육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대학서열화나 고교서열화에 대한 더 철저한 완화정책이다. 사교육 선행학습에 의존해서 잘사는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악순환에 대해 더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 저소득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상 재선 도전 의사를 시사했다. 일정은.

▲2월 중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현직은 4월까지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결정은 안됐으나 다음주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출정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번 선거 화두는 교육 불평등 해소였다. 이번 화두는.

▲'교육 선진국을 향한 담대한 전진'이 필요하다. 등산으로 치면 8부나 9부 능선을 지나갈 때 힘들다. 현재 기존 대학입시의 공교육 질서가 힘들게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새로운 교육 질서가 전개돼 왔다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혁신교육 정책도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대학입시 정책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그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면서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합의하는 것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요식행위가 아닌 합의를 위한 치열한 토론과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을 이어 미래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교육자치가 화두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교육자치를 향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과제다. 큰 틀에서 보면 단기적 개혁은 60여개 권한이양과 법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다.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다. 교육행적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교육정책의 기획기능을 하되 가능하면 최소로 기획하고 11개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복합학교지원센터로 가야 한다. 큰 방향을 가지고 동일하게 공통 지원하는 사업들을 교육지원청이 하면서 학교에서는 특색사업을 결합해서 유초중고에서 다양한 다른 꽃을 피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올해는 법과 제도를 고쳐 학교에 권한을 이양한다.

―사회학자로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있었다. 교육과 사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격차사회로서의 사회적 현실을 바꿔야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이 미래역량을 키우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 사회개혁이 진정될수록 초중등 정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상교육은 2등부터 꼴찌까지 다양한 잠재력을 주목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지금같이 친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1차원적 교육경쟁을 고차원적으로 바꿔야 한다. 경쟁은 불가피하나 이게 좀 고차원적인 선진국형을 가야 한다. 암기형 경쟁이 아닌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

정리=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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