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통해 해운 조선업 부활시키는데 집중할 것
어촌 뉴딜 300사업 기재부와 청와대 등과 협의 중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7월 설립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핵심 현안으로 꼽으며 해운산업 부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산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것에 장관 업무에 집중하겠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들 무슨 큰 영화가 있겠느냐"며 "지금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큰 소리는 치지는 못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올해 해수부 핵심 현안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꼽았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50척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의 발주 뿐 아니라 선주와 화주가 펀드를 만들어 신규 발주를 유도, 조선사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WTO규정에 따라 국내 해운사가 발주할때 국내 조선소를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공사에서 금융차입 등 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해운 선사들이 외국 조선소에 발주하지 않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본을 꼽았다. 김 장관은 "일본의 해운사들이 자국 조선사 발주 비율이 한국보다 5~6 배 높다"며 "제도의 힘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여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대해 공감했다. 연안여객선 등의 해상대중교통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황주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안 여객선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10곳에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km당 운임 단가는 연안여객선은 306원으로, KTX(164원), 항공(209원)보다 비싸다.
이날 해수부가 추진 중인 '어촌 뉴딜 300 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곳을 선정해 특성.여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업은 김 장관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김 장관은 "300곳은 국내 전체 항-포구 중 약 15%에 해당하는 후진적 모습을 하고 있는 포구들로 여객선이 가긴 하나 사람이나 화물을 내리기 급급한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4년 내 300곳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라인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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