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성폭력 상담 신고전화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방부·육·해·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경험자 42명 중 26명(61.9%)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7.6%가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2.4%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사고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및 모바일 앱 개발, 여군고충상담관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미투 운동이 유독 군대에서 반향이 없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여도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헌병, 군 검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 한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자"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바 있는 상담인력을 중심으로‘군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운영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1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방부·육·해·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경험자 42명 중 26명(61.9%)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7.6%가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2.4%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사고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및 모바일 앱 개발, 여군고충상담관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미투 운동이 유독 군대에서 반향이 없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여도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헌병, 군 검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 한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자"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바 있는 상담인력을 중심으로‘군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운영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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