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무역적자로 중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복합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제재는 관세뿐만 아니라 투자 및 비자 제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13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기한 관세 부과, 중국인의 미국 내 투자 및 비자 발급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이번 제재안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 중인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중국의 미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USTR은 이에 따라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해당 문제를 조사해왔으며 오는 8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같은 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백악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산 제품에 연 300억달러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내민 숫자가 너무 적다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영국 등 유럽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중국의 기술과 지재권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최종적으로는 100가지 품목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 대상 품목에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신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부과되는 관세 규모가 600억달러(약 63조876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폴리티코와 접촉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에 관세 정책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도 투자 및 비자 제한을 언급하면서 투자제한의 경우 최대한 세계무역기구(WTO)와 미 국내법을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이민 행정명령 같은 파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비자 발급 제한과 동시에 특정 기술 분야의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비자 발급 제한이 이뤄진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CNBC는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과 적대적인 무역관계를 조성하는 처벌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난해 기준 3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지적하며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담당자로 미국을 방문한 류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달러 줄이라고 요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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