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향후 3~4년간 중기와 중기 취업자에게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해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안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동원, 20만개 중기 일자리로 청년들을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1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은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5년간 면제, 교통비 지급,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연간 1035만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차(1300만원 가량)를 정부가 사실상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를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보고도 마쳤다. 지난 1월2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10%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큰 틀은 정부 재정 투입이다. 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결산 잉여금이나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과 함께 정부는 중기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재정과 세금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기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1000만원 넘게 보조해준다. 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 연간 45만원의 혜택을 준다. 교통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취직할 경우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의 금리로 대출 해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정부가 3년간 1800만원을 지원해 기존 2년 1600만원에서 3년에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기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1명 채용시 연간 9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위기 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의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3명 이상 고용시 비례지원하던 것도 30인 미만은 1명, 30~99인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한다. 고용증대세제 혜택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300만~16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에는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준다. 연간 2500억원 감면 효과다. 세제혜택 뿐 아니라 생활혁신형 창업자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창업자는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년구직수당도 올해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고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취업 희망 청년에게도 연 1000만원의 성공불 융자가 지원된다.
이같은 정부의 긴급대책 추진 발표에도 중기로 청년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증대세제 등 기존 정책의 효과 입증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한시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기에 다니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지원책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중기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1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은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5년간 면제, 교통비 지급,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연간 1035만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차(1300만원 가량)를 정부가 사실상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를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보고도 마쳤다. 지난 1월2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10%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큰 틀은 정부 재정 투입이다. 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결산 잉여금이나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과 함께 정부는 중기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재정과 세금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기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1000만원 넘게 보조해준다. 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 연간 45만원의 혜택을 준다. 교통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취직할 경우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의 금리로 대출 해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정부가 3년간 1800만원을 지원해 기존 2년 1600만원에서 3년에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기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1명 채용시 연간 9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위기 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의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3명 이상 고용시 비례지원하던 것도 30인 미만은 1명, 30~99인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한다. 고용증대세제 혜택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300만~16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에는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준다. 연간 2500억원 감면 효과다. 세제혜택 뿐 아니라 생활혁신형 창업자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창업자는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년구직수당도 올해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고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취업 희망 청년에게도 연 1000만원의 성공불 융자가 지원된다.
이같은 정부의 긴급대책 추진 발표에도 중기로 청년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증대세제 등 기존 정책의 효과 입증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한시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기에 다니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지원책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중기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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