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 등 재정 지원.. 4조원 추경 편성도 추진
15일 발표된 정부 합동 '청년일자리대책'은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5년간 면제, 교통비 지급,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연간 1035만원 넘는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차(1300만원가량)를 정부가 사실상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10%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자리대책의 큰 틀은 정부 재정 투입이다. 4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 여유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약 1조원 등을 추경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과 함께 정부는 중기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재정과 세금 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기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1000만원 넘게 보조해준다. 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 연간 45만원의 혜택을 준다. 교통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취직할 경우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이 같은 정부의 긴급대책 추진 발표에도 중기로 청년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증대세제 등 기존 정책의 효과 입증 없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한시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기에 다니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지원책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에 취직하기 원하는 사람을 중기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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