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해 책임총리제를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국회에 부여된 특권은 내려놓는다는 입장이다.
개헌 일정은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당 개헌 기본입장과 일정에 대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도 일부 조정하거나 국회 견제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헌정특위는 6월로 정해진 만큼 그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이 4가지 사항은 개헌에 필수적인 완성 요건"이라고 밝혀 다른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에도 응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당은 경도된 입장만으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어떤 경우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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