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시장 혁신 기여도 주체는 가맹점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맹본부 15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미국도 구입강제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난 버거킹과 던킨도너츠,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며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부와 점주간의 상생협력은 보다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각 가맹본부들이 마련한 상생 방안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 → 내수진작 → 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져 가맹본부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대표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커피·외식업종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하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교촌치킨과 이니스프리는 가맹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 자신들의 권유 없이 이루어진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그 비용의 65%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들이 자신이 제시한 상생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한 정도’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이라며 “가맹시장에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가맹 분야에서도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선정, 시장에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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