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금융 빅데이터.. 익명.가명처리 정보개념 도입
개인식별 없도록 처리한 정보..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 허용
SK텔레콤과 G마켓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이르면 하반기 통신료 납부실적이나 쇼핑 결제 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특화 신용조회(CB)사를 설립할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금리를 낮추고 금융정보가 거의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다.
비금융 특화 CB사들이 향후 금융정보까지 받을 경우 빅데이터 등을 통해 자신들의 마케팅이나 금융회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비금융 CB사 금산분리 제외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따르면 과점 구조인 개인 CB시장에 비금융정보 특화 CB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올 상반기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금융정보 특화 CB사는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금융부문 외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화 CB사가 활용하는 개인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50% 이상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배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금융 CB사는 금산분리 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가 카드 사용이력, 대출 경험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주부, 사회초년생, 청년층 등 신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부족자)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다양한 신용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형 금융회사가 독점했던 개인신용정보가 핀테크 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자에게도 활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해 사고팔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형사의 정보독점이 심해 대형사, 중소형사, 핀테크 업체 간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고여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금융회사에 묶여 있는 '금융 빅데이터'를 중소형사나 핀테크 기업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해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중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이 운영.관리한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처럼 기관이나 회사가 유용한 정보를 올리면 필요에 따라 돈을 주고 사면 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 도입
금융위는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해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다. 이 같은 익명.가명처리된 정보는 과학연구나 통계작성, 공익 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나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이나 시장분석,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쓰인다. 미국에선 1998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조건.잔액.상환.연체.담보 정보 등을 5% 무작위 추출, DB화해 제공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사들이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반면, 우리나라 CB사들은 규제에 갇힌 채 독과점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며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언처럼 인구통계.생애주기 특성으로 전체 소비자를 70여개 집단으로 나눠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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