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 가중"우려도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 12시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1시30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중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초강력 경제 조치를 발동할 조짐이다. 중국도 곧바로 보복에 나설 태세다. 세계경제 1, 2위국간 제재와 보복이 거듭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이 우려된다.
■패키지 보복 폭탄 투하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과 벼랑끝 승부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미 행정부가 발표할 내용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구상 등을 한데 묶은 '패키지' 보복조치다.
중국을 향해 강한 펀치를 날려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40년 동안 얘기하고 믿어온 문제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역조가 해소되기 전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문제"라며 "그는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뼈다귀를 문 개처럼 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대상 품목은 중국산 신발과 의류부터 가전 소비제품까지 100여개에 이른다. 총 관세 액수는 최소 300억 달러(약 32조원)부터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원)까지 전망이 엇갈린다. 중국이 자국에 진출하는 미국기업들에게 양국 기업간 조인트벤처를 세우도록 한 뒤 핵심기술을 중국측 파트너에 넘기게 하는 식으로 기술유출을 일삼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 분야를 잠식하는 문제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기업들의 미국투자 제한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단행될 전망이다.
■중국 '채찍·당근' 동원 효과 미지수
미국의 대대적 공세에 직면한 중국은 채찍과 당근 등을 모두 동원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형국이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밀집한 농장지대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맞보복 조치를 동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중국 금융시장 개방 등 유화책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 팜벨트(농장지대·Farm Belt) 주들에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폭탄을 포함한 보복 타격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보복 전략 시나리오는 중국 상무부가 국영기업인 중국량유식품집단(COFCO)을 비롯한 대미 수출기업들을 불러 개최한 지난달 회의 때 등장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축소할 때 나타날 영향에 대한 견해를 기업들에 캐묻고, 기업들은 미국을 대신한 대두 공급 국가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를 꼽는 등 중국 정부와 기업간에 손발을 이미 맞췄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흘리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장치웨 총영사는 전날 주미 중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가해 "더 많은 시장개방 조치들이 올해 도입될 것이며, 상당수 조치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개방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제조업 부문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통신, 의료 서비스, 교육, 노인 요양, 친환경 차량 등의 시장개방도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은행카드 결제 및 다른 시장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외국계 보험사의 영업 범위 제한을 철폐하고, 은행·증권·자산운용·선물거래 등의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유화책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반응이 높다. 중국이 실질적 대책을 내놓치 않는 한 사탕발림에 불과한 수사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금융 자유화에 있어 좀 더 상세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히 목표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어떤 부문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간 무역분쟁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분쟁이 본격화되면 달러화, 미국 증시, 멕시코 페소에서 호주 달러에 이르는 수많은 통화의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국 경제의 성장 침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글로벌 수출공급망의 혼선도 우려된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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